#65. 신의성실의 법칙

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덕목 | - 신의성실의 원칙(信義誠實의 原則) -  모든 사람이 사회 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 원칙이다. 줄여서 신의칙(信義則)이라고 하며, 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다(민법 제2조)  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, 금반언의 원칙, 실효의 원칙, 계약...